김고문 방문앞두고 인천시 긴장

<법조문검토등 부산>
○…이후락전중앙정보부장의 모 월간지인터뷰 내용이실정법위반이라는 정부관계자의 경고성 발표가 나온 24일하오 검찰은 관계법조문을 검토하는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느라 부산한 움직임.
한 공안관계자는 『이후락씨가 재직중의 기밀사항을누설했다면 형법127즈의「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는게 틀림없다』 면서도『이씨의 발언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고 매우 조심스런 반응.
그러나 다른 한관계자는 김대중씨납치사건을 둘러싸고 이씨를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발언내용이 자세히 공개되고 이것이 기밀인지 진실로 밝혀져야 하기때문에 한일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미루어 큰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분석하기도….

<집회아닌 "환영모임">
○…26일하오4시 부평역광장으로 예정된 민주당 김대중고문 인천방문행사를 하루 앞두고 인천시·인천시경등 관계기관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눈치.
이는 올들어 4·19조치∼6·29선언사이 빈발했던각종 재야단체·학생들의 시위농성에 시달렸고 최근 2백60건이나 발생한 노사분규 열풍이 다소 참잠해져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참에정치권의 바람이 다시 회오리쳐오기 때문.
더구나 지난해 미증유의5· 3사태까지 겪었던 인천인지라 이번 김고문행사에서 자칫 공권력이 화살을 맞지나 않을까 몸시 걱정스런 표정.
이와관련, 방문안내포스터를 제거하던 동장과 동직원4명이 23일밤 한때 민주당청년당원들에게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상부의 「엄중수사」 지시까지떨어져 경찰은 더욱 긴장.
경찰은 부평역광장행사를「집회」 가 아닌 김고문방문에 따른 시민들의 「환영모임」 으로 간주, 집시법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

<특정정당 홍보 인상>
○…문교부는 최근 정책발표자료를 내면서 「민정당의 건의에 따라…」 「민정당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등의 문구를 앞세워특정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기에 급급하는듯한 인상.
문교부는 21일 여교사의임신·출산 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정당의 건의에 따른것」 이라고 하더니 23일 교원 사기앙양방안을 내면서도 「민정당이 청렴한 일선교사의 건의를토대로」라고 토를 달았다.
이에대해 문교부 주변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공세라고 여길것이 뻔한데 굳이 민정당을 거론하며 냄새를 피우는지 알수없다』며 못마당해하는 분위기.

<뒷맛이 개운치 않아>
○…영신상호금고 거액 횡령사건을 수사한 대검중앙수사부는 이틀만에 김일창회장등 2명만을 구속한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횡령액만을 밝혔을 뿐 「정치자금 유입설」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는 중평.
수사를 맡았던 한 검찰관계자는 『아무리 조사해도 휭령 이상의 것은 없었다』『돈을 빼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단발사건』 이라고 계속 강조.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주변에서는 『휘청거리는 기업도 특별지원을 해가며 살리려는 판에 충분히 판제능력이 있는 기업을 별안간 죽이는 이유가 납득이안된다』 는 말이 나돌아 영신을 둘러싼 뒷소문은 당분간 검찰주변을 맴돌듯.

<구속범위싸고 진통>
○…전경련회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조화순목사등 교역자 23명의 구속범위를 놓고 경찰은 전원구속→주도급 5명구속→전원구속→5명 구속으로 진통을 거듭했다는 후문.
이들에 대한 신변처리는 19일상오 검찰에 의해 전원구속으로 정해졌다가 이날밤 관계기관회의에서 여론등을 감안, 5명으로 축소됐으나 20일상오『회의결정사항에 구애받지말고 전원 영장 신청하라』는 상부의 지시로 급선회, 경찰은 전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다시 5명으로 축소, 18명의 영장은 반려됐다고.
이처럼 구속범위가 축소된 것은 종교계에 대한 지나친 자극을 피하고 농성의 강도도 크게 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알려졌는데 경찰은 풀려난목사등 18명이 24일 관할영등포경찰서장과 전경련경비원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비난집회가 잇따르자 몹시난처한 표정.

<신분징계조치 유보>
○…치안본부는 박종철군고문경관 축소·조작사건의박처원치안감등 3명이 지난21일 1심에서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자 크게 다행스러워하는 표정.
이와 관련돼 치안본부는이들에 대한 신분경계조치를 당초 방침과 달리 계속 유보시키는 태도를 보여 눈길.
치안본부 고위관계자는 이사건발생당시 『박치안감등이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중징계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조한경 경위등 고문경찰관을 구속직후 파면조치했던것과는 달리 이들 3명은 직위만 해제시켰던것.
그러나 1심판결후 경찰관계자는 『조한경경의등 고문경관 3명은 구속당시부터 사실을 시인, 파면조치했으나 박치안감등은 지금도 무죄주장을 하고 항소한만큼 최종판결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법정신』 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