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불법영업 23사 적발, 3개사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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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기업들의 인가외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
허가를 받지않고 건물을빌려줘 임대료를 챙기거나 유휴자금으로 이자나 배당수입을 얻는 사례가 많은것이다.
l6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1백10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인가외 영업행위를 조사, 이중 인가외영업행위를 한 23개업체를적발, 국제등 3개사에 경고조치를, 인가외 영업행위를 두차례나 계속한 국제약품공업등 2개사를 엄중경고하고 나머지 18개사는 제재를 면제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로 허가를 받지않고 돈놀이로 이자나 배당수입을 얻거나 (12개사), 허가없이 유휴건물의 임대(2개사), 인가를 받지않은 상품을 만들어 판 (4개사) 업체들이다.
재무부는 지난해에도 3차례에 걸쳐 모두 8백23개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인가외 영업행위를 조사, 33개업체에 대해 경고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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