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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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해마다 아무리 적어도 7%씩은 성장해야 한다. 이 비율은 보기 좋으라고 정해놓은 숫자가아니다.
경제안정, 사회안정, 국가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 숫자다.
그 근거는 이렇다.
해마다 새로 쏟아져 나오는 노동인력은 35만명쯤 된다. 대학졸업자 15만명, 초급대학즐업자 5만명, 고졸졸업자중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 15만명을 합친 숫자다. 바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나누어 주려면 국민경제의 규모가 쉬지않고 커져야 한다.
우선 기업들이 성장해야 하고, 새로운 기업들도 생겨나야 한다.
경제성장 1%의 고용효과는 약5만명으로 추산한다. 7%의 경제성장은 곧 또만명의 일자리와 꼭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첨단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화가 촉진되어 무인공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공상소설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는 고용탄성치(탄성치) 의 감소현상이라고 말한다. 경제성강 1%의 고용증가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고용탄성치라고 한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고용탄성치는 69∼74년의 0·41에서 80∼85년은 0·27로 떨어졌다.
그것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동절약형 기술고도산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앞으로는 35만명의 신규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7%이상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하고 있다. 너무 비관적인 견해같지만 최근의 노사분규 양상을 보면 무리가 아닌것 같다. 이때의 실업자수는 1백만명이다.
서울의 인구 집중현상으로 보아 이들 실업자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다고 봐야한다. 아무리 서울이 넓다지만 1백만명의 실업자가 서울에서 방황하면 그 상황은 심상치 않을 것이다.
사태를 낙관할 변수는 없을까. 문제는 기업의 투자마인드(의욕)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있다. 요즘 기업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묻지않아도 알수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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