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혁신기술이 전 산업에 접목돼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공장이 현실화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생활의 편리함과 사회시스템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3D프린터와 전자상거래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 사다리가 된다. 에너지신산업 발전으로 기후변화도 극복한다.
해커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다.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기술혁신은 더디게 진행된다. 스마트공장이 일자리를 없애고 선진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본국회귀)을 가속화시킨다. 글로벌 기업이 플랫폼을 지배하고, 보호무역이 확산돼 개도국이 성장하지 못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발해진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두 가지 중 무엇일까? 필자는 1월 17~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제조의 미래 이사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시나리오, 예상되는 위험 요인·극복방안 등을 토론했다. 우선 AI, IoT, 로봇과 같은 핵심기술을 제조·서비스·농업에 접목시켜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3가지 정책방향을 토론자들과 공유했다. 첫째, 신산업 창출을 앞당기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우위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인력·인프라 등을 집중 지원해야한다. 셋째, R&D, 표준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급·수요기업, 금융기관 간 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고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이 4차산업 혁명에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EF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이를 이야기 하자 “한국이 규제에 대해 매우 균형잡힌 접근을 하고 있고, 전기·자율주행차 같은 융합플랫폼도 다른 나라들이 모범사례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해 줬다.
제조의 미래와 관련한 또 다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확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WEF 측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진행중인 국가별 대응역량 평가에 한국을 사례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일종의 명예대사)’을 맡아 관련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해 WEF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다보스포럼은 글로벌 리더들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정책이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게 큰 소득이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조기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