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발족

문공부는 1일 개정저작권법시행과 관련, 저작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 발족했다.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일 첫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장인숙씨(저작권법학회 회장), 부위원장에 박대영씨(서울지법부장판사)·박춘호씨(고대법대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문예진흥원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다음은 위원명단.
◇전문가 ▲장인숙(저작권법학회회장) ▲김동호(문공부기획관리실장) ▲이용권(문예진흥원 사무총장) ▲백승길(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부장)
◇법조계 ▲박태영(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김정술(서울고등법원판사) ▲박원정(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학계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 ▲정진승(KDI연구위원) ▲황적인(서울대법대 교수) ▲박춘호(고대법대교수)
◇언론계 ▲이중한(서울신문논설의원)
◇정부측 ▲전영동(문공부문화예술국장) ▲김태연(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심의관) ▲곽종선(과학기술처기술정책관)
◇기타 ▲배중섭(국회문공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