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한·유라시아 민간
경제위원회 위원장
신동에너콤 회장
한국은 현재 경제·안보 위기상황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 매몰되어 급변하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저성장구조를 깨고 GDP증가율을 상승시켜 주는 동시에 안보 문제도 지렛대 역할을 유도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2013년 10월 선언한 뒤 추진이 중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동방정책과 연계해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 진출과 남·북·러 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길이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 7개주를 개발하기 위해 약 1조 루불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건설 및 9곳의 선도개발구역을 정해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항은 국제 자유항으로 선포해 운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개발에도 한국과 손잡기를 원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까지 정부 주도의 적극적 추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꾸준히 투자를 해 현재 투자율 1위를 점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9월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아베 총리가 파격적인 제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했고, 지난해 12월 16일에는 3조 원에 달하는 8개분야 투자 협약을 맺고 두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훨씬 경제적 진출에 유리한 한국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왜 먼저 선언만 하고 주변국을 자극만 시켜 국익을 훼손시키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창설해 카자흐스탄·키르키즈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 4개국과는 무관세 동맹으로 단일 시장이 돼 있다. EAEU는 GDP 1조8000억 달러에 인구 약 2억 명의 큰 단일 시장이다. 한국은 속히 러시아 동방 경제 포럼에서 선언한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EAEU 시장은 한국과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양화 되고 있는 우리 전통 산업의 새 시장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곡물 및 광물 자원 모두를 획득 할 수 있다.
남·북·러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판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이 육상 물류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철도 운송으로 부산~모스크바~유럽으로 연간 약 200만 TEU만 수송해도 당장 한국의 GDP를 1.5%이상 올릴수 있다. 나진~하싼 철도에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주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시 개성공단과 같은 안보상 우려도 없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라도 지체없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국가 운영의 전략적 사업이다.
김윤식 한·유라시아 민간 경제위원회 위원장·신동에너콤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