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요청할 인터폴 '적색수배'는?

인터폴 홈페이지에 게재된 8가지 수배유형. 특검은 정유라씨에 대해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해외 도피 중인 최순실씨(60ㆍ구속기소)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터폴과 적색수배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이 경찰청을 통해 적색수배 요청을 하게 되면 정씨의 정보는 190여개 인터폴 회원국에 공유된다. 회원국 가운데 어디서든 신병을 확보하면 해당국가는 정씨의 신병을 한국으로 인도한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오전 “아직 특검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터폴은 국제법상 권한을 갖는 정식 국제수사기구는 아니다. 각국 경찰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 성격이 강하다. 1914년 창설된 인터폴은 유엔이 이어 가장 큰 국제 조직이다. 임기 4년의 총재는 멍훙웨이(孟宏偉) 중국 공안부 부부장 겸 중국해경국 국장이 맡고 있다.

인터폴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국 사법당국이 수배자를 체포해 해당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각 국가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신병이 인도되기 때문에 독일검찰과의 사법공조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송환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인터폴의 공식홈페이지(https://www.interpol.int/INTERPOL)에 따르면 인터폴 수배의 종류는 모두 8가지다. 가장 잘 알려진 ‘적색수배’는 수배자를 검거 후 송환하는 사실상 최고등급 수배다.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청색수배(인물 정보조회)’와 ‘녹색수배(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 ‘황색수배(실종자 수배)’, ‘흑색수배(신원미상자 수배)’, ‘오렌지색 수배(공공안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고)’, ‘보라색 수배(범죄수법 등 정보 공유)’ 등이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임을 알리는 ‘인터볼-유엔 안보리 특별수배’도 포함된다.

인터폴의 8가지 수배종류에 대한 안내는 인터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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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국제수배 시스템이 처음 생긴 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이다. 최초에는 오렌지색 수배와 유엔안보리 특별 수배가 제외된 6개 수배만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테러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2004년 오렌지색 수배가 신설됐고, 2005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특별 수배가 추가됐다.

8개 수배 가운데 발부 건수가 가장 많은 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적색수배’다. 최근 유명한 사례로는 세월호 사고 당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씨에 대한 적색수배 경우가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