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진상 듣고도|수사착수 너무 늦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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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박군사건의 고문경찰관이 5명이란 사실을 사제단 성명발표 훨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조한경경위의 가족과 사제단 주장에따르면 검찰이 기소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늦어도 2월하순에는 조경위의 진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것.
또 검찰의 발표에도 5월초순 조경위의 면담요청을 받고 5월12일 검사가 구치소로 가 이같은 진술을 들었으며 21일에야 고문경관 3명을 구속수감하는등 면담요청후 검사접견까지 1주일, 접견후 구속까지 9일이 걸리는등 이례적으로 신중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제단및 가족주장=이들은 조경위가 구속직후인 2월초순 심경변화를 일으켜 2월하순 검사 3명과 접견, 이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이 사건처리를 늦춰온 것으로 보아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 사건의 은폐·조작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조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사제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지 말고 대한변협에서 조사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발표=검찰의 발표대로라 하더라도 검사 면담요청부터 공범 구속까지는 2주일이상 걸렸다.
이 사건의 경우 중대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사건성격으로 보아 수사착수 1∼2일이면 수사를 마무리지을수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했더라면 사제단의 성명발표이전에 스스로 사건진상을 발표, 검찰권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높일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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