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통일부분 정강|〃무분별한 통일 논의 우려「통일우선」은 용공도 수용할 여지〃

허문도국토통일원장관은 15일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통일민주당의 통일부분 정강정책에 대해 『좌경 운동권과 논리적 맥락이 닿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지켜내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부의 공식견해를 밝혔다.
허정관은 이날상오 통일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통일정책이『우리사회 내부에 자유통일과 공산통일을 같은 차원의 가치수준으로 받아들이게하는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통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극히 위험하고도 무분별한 통일논의마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기사 3면>
허장관은 민주당의 통일정책이『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통일보다 통일 그 자체를 우선시킴으로써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포기할수도 있다는 통일지상주의 발상에서 나온것』 이라고 주장하고『이같은 주장은 좌경운동권의 사고와 주장에 영합,자유민주주의의 제도권내에 용공성향을 접목시기려는 정책의도를 엿보이게 하는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장관은『따라서 민주당의 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상대화하고 반공의 무력화와 공산주의이념의 포용공간까지도 용인할수 있다는 정책표방』이라고 지적하고『이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지켜나가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민족·민주·자주·복지의 통일이념에도 배치되는 정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허장관은 민주당의 통일부분 정강정책중 제1,4,5항등 3개항을 조목별로 분석,제1항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통일을 표방함으로써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통일이나 공산통일올 피장파장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게되고 월남식통일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근거는 없어져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허장관은 이것은 우리사회에 자유주의·공산주의가 함께 설수 있는 발판, 수용공간을 만들려는 시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하고『자유·공산이념이 함께 서는 공간이란 반공철페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라고 규정했다.
허장관은 또『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에 유념…』한다는 제4항이 핵공포를 유독 강조함으로써 반핵에의 관심유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발상과 닯아있다고 지적하고 통일논의의 개방·확대를 주장한 제5항도 좌경 운동권의 의도와 합치된다고 주장했다.
허장관은 이어 가진 1문1답에서『정부의 이날 공식견해발표가 통일문제에 대한 논갱을 종결하는 것이냐, 혹은 시작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문제가 어떤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한 정부는 국기를지키는 것이 제1의 임무』라고 말하고 따라서 『국기에 지장을 주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임무의 완수를 위해서도 정부는 그 지장요인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정당도 이날 하오 대변인성명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올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