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펀치 날린 미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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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예고편일까? 미국 워싱턴에서 사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7차 미·중 상업무역연합위원회(JCCT)’가 23일(현지시간) 끝났다. 이날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서 양국 무역연합위원회
트럼프 변수 수면 위로 본격 부상
중, WTO 회원국 권리 내세워 반발

미국 CNN,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기에는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반덤핑 등) 우리의 엄격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WTO협정은 중국이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WTO 협정은 외환시장이나 생산활동을 통제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상대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중국의 WTO 가입 15년이 되는 다음달 재검토하게 돼 있으나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 등을 이유로 들어 재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12월에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샹천(張向晨)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JCCT가 끝난 뒤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미국이 WTO 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반중국 경제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은 WTO 권리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