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박근혜씨의 대국민 선전포고"

조국 서울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해 재적 3분의 2를 훌쩍 초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하여 확실히 베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하여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 이쯤 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탄핵 이전에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씨는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되었다”면서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빨리 구성해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 “(대통령이)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 국회 추천 총리 안 받겠다. 탄핵 하려면 해라”라고 나오는 것은 “피의자 박근혜씨의 대국민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