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일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이정봉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일까

1.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묻힌다는 ‘음모론’이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2의 을사조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2. 정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늑약’일까요.

3.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엔 넘겨주지 않겠다는 양국의 약속입니다.

4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나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MB정부 시절 국민 설득도, 국회 합의도 없이 추진하려다 협정이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6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빠진 최근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협정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거죠.

7.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중요한 군사협정을 해치우려는 것 아니냐’ -국회 긴급 현안질의 그러니 또다시 의문이 불거지는 게 당연합니다.

8. “과연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겠어요? 제대로?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28일 국방위,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우선 실효성 논란입니다. 독도·위안부 문제도 안 풀린 상황에서 정보 공유가 잘 되겠냐는 비판입니다.

9. “일본에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협정을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28일 국방위,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10. “협정 체결 시 대잠수함 작전과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 “자위대가 한국 거주 일본인의 구출작전 시 필요한 한국군 전개 정보 등을 입수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 10월 28일 보도- 실제, 일본 아사히 신문은 체결 협정 시 일본의 실익으로 자위대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11. 이런저런 문제가 여전히 있죠. 하지만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조약’에 빗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12. 우선 한국은 미국·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3. 그리고 사실 이 협정을 ‘을사조약’이라고 먼저 비판한 건 북한입니다. 군사정보 공유의 이유가 북핵 때문이니까요.

14. 다만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국민 합의없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5. 여전히 국민에게 뜻을 묻기 두려워하는 정부의 행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박범준 인턴 park.beomjune@joongang.co.kr
디자인: 서예리 인턴 seo.yer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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