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이 막아줘야 하는데…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심의한 12일 상오의 국회상공위는 민정당의 이상의 의원만이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며 고군분투한 속에서 법안을 간단히 통과.
이 의원은 『특허 허용기간이 명목상 15년이나 심사청구유보 등을 십분 이용하면 30년까지도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상한규정을 정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허유효기간에서 빼주는 회복제도는 삭제돼야한다』고 강조.
이같은 이 의원의 줄기찬 하소연(?)을 감안, 「특허기간은 20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차수명 특허청장이 『단서규정은 안 넣기로 미국측과 이미 합의해 어쩔 수 없다』고해 결국 미국측의 요청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처리.
회의가 끝난 뒤 한 민정당 의원은 『신민당의원들이 나서서 법안통과를 막아 줘야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한미정부간의 협정내용을 뜯어고칠 수 있느냐』면서 『아뭏든 한국은 이제 미국의 기술보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됐다』며 침울한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