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부담 크다

지난해 우리 나라 기업이 새마을 성금·체육 성금 같은 각종 기부금과 수수료·협회비 같은 제도적 공과금 등의 준조세 부담금으로 낸 돈이 업체 당 평균 6억8천만원 (대기업 12억원, 중소기업 8천만원)으로 매출액의 0·77%, 부가가치의 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사 2면>
이는 지난 80년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율 0·48%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기업의 평균 조세 부담률 (매출액 비) 1·02%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전경련 부설 한국 경제 연구원이 2백36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다. 업체 당 평균 준조세 부담액을 내용별로 보면 각종 수수료·협회비·산재 보험료 등 강제성을 띤 제도적 공과금이 79% (평균 5억4천만원)이며, 각종 기부금이 21% (1억4천만원)를 차지했다.
특히 기부금 가운데는 학·예 지원금 (평균 4천4백만원)이 가장 많고 새마을 성금 (2천2백만원)·체육 성금 (1천8백만원)·자선 성금 (8백70만원)·방위 성금 (7백80만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업체 당 43억2천만원을 냄으로써 가장 무거운 부담 규모를 보였고, 종업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 종업원 5천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업체 당 평균 51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자산 규모 5천억∼1조원의 대기업 (2·03%)과 10억∼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1·02%)이 특히 높았으며 재벌 그룹 계열 업체 (0·98%)가 비 그룹 업체 (0·45%)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은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재민 구호 성금·방위 성금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인 반면 교통 관련 부담금·새마을 성금·체육 성금·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