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아베는 큰그림…경제수장이 정책 총괄

“대통령(총리)이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경제 수장은 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조정한다.” 경제·행정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주요국의 경제 ‘컨트롤타워’ 성격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이렇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2012년 12월 총리로 다시 취임한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감한 금융정책과 기민한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에 내각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하며 재정·통화정책을 총동원해 돈 풀기에 나섰다.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을 흔들림 없이 주도한 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일본이 20년간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쌓인 무기력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일의 경제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금융위기 여파로 황폐화된 경제 재건이 급선무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회사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최전선에서 수행한 건 티머시 가이트너다. 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장관으로 일하며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협력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선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이 정부 들어 경제정책 조율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부활했지만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처별로 중구난방(衆口難防)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경제정책이 널뛰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긴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