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자들 명단 밝혀라 질문|교사 구속은 불법시위 때문 답변

▲유준상 의원(신민)=현정권이 낳은 최대의 과오는 의식의 양극화와 민주인사들에 대한 용공조작이다.
언론을 조작·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여론이 오도되고 국민들이 지하유인물이나 유언비어에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갖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신문을 믿는 바보」라는 유행어가 퍼진 것은 광주사태이후다.
현재까지 증원된 공안경찰의 규모와 임무는 무엇인가.
양심수들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폭행에 항의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전국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권 양 성고 문 사건 관련자 문 경장을 구속·처단하고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하라.
김대중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라.
▲이대엽 의원(국민)=호화생활자들의 명단과 치부과정을 밝히 라.
국내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 저의는.
부천경찰서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유인물의 종류·부수 사건의 수, 구속·구금된 사람의 수를 밝히 라. 시국선언교수들에 대한 조치와 교육민주화선언교사에 대한 파면조치는「교육민주화」절규를 외면한 처사다. 일부 대학에서 감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채점답안지와 출석 표 제출요구는 중대한 교권침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면소재지까지 침투한 가라오케에 대한 대책은.
요즈음 예술계에서 일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운용·기능에 대한 불만의 팽배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공연윤리위원장에 의해 이뤄지는 무원칙한 연극·영화검열작태를 중지 시키라.
▲구용상 의원(민정)=유성환 의원의 용공발언 등 작금의 사태들은 심각한 사상의 오염현상에서 결과된 것이라고 보는데 오염된 사상의 원천적인 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념의 혼란을 조장했던 원인의 하나가 이념서적의 개방과 체계화되지 못한 이념교육자체에도 있는 만큼 이념서적개방정책의 보완방안은 마련돼 있는가.
비행청소년을 지도 감독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보호관찰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박왕식 의원(신민)=우리 당과 재야 민주단체에 대해 비약된 반공논리로 용공·좌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하라.
초·중·고교 12년 동안 배운 모든 가치관·사회관·윤리관·국가관이 대학에 들어가서 불과 3∼4개월만에 허물어져 버리고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근본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학내에 경찰진입이 중지될 수 있도록 지시할 용의는.
불교관계 악법일체를 폐기시킬 용의는.
서점상인의 구속사태와 출판물의 납본필증에 의한 교묘한 판매금지조치, 그리고 압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5·17 당시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현금·부동산현황과 현재의 자산내역을 밝히 라.
▲노신영 총리 답변=대통령이 80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80년 당시의 사회상황이 극도로 혼란했고 40%이상의 인플레와 경제침체 등 위기상황이어서 이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며 안정구축을 위해서는 집권자에게 강력한 통치권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대통령중심제가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아시안게임 기간 중 외국인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전 행정력을 지원한 나머지 여타행정분야에 공백이 있지 않았나 등을 검토중이다. 친절을 베풀고도 그만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과 공 비례가 없었나 등을 유의해서 이런 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 88올림픽에 대비하겠다.
▲김종호 내무장관 답변=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행사와 시위진압 등에 경찰력이 집중돼 강도·폭력범 등 각종범죄가 일어나는 게 사실이다.
▲김성기 법무장관 답변=최근 일부 좌경학생들은 구속직후에는 재판거부, 교도소수감이후에는 난동을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으로 금지된 도서의 열 독을 요구하고 면회를 무제한 허용해 달라며 교도소 내에서 폭행·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
교도관들의 제지에 대해 식기·오물을 투척, 교도관들의 물리적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자해해 약간의 상처를 입으면 면회 온 동료나 가족에게 허위선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8월4일 노광호 등 일부 전주교도소 재소자가 금지된 도서열람을 요구하며 격렬한 소란을 벌여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복도에 있던 난방시설에 머리를 부딪쳐 열 상을 입었으나 현재 완치돼 정상적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9월27일 원주교도소 재소자 김미정양이 군산에서의 이송에 불만을 품고 거울을 깨 좌측 손목을 그었으나 현재 완쾌돼 수용에 순응하고 있다.
지난6월 여의도 모 술집에서 현직검사가 시비 끝에 취객을 숨지게 했다는 것은 서울지검 권모 검사가 술집에서 중학동창생들과 음주 중 피해자가 1년 전부터 애인이었던 술집주인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권모 검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화장실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7월6일 뇌경색 증으로 뒤늦게 사망한 사건이다. 권 모 검사는 사고직후 즉시 파면됐고 형사입건 돼 수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짓겠다.
▲손제석 문교장관 답변=전남고흥군 벽양중학교 윤모 교사는 한국YMCA중등교육협의회 회장으로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며 민중교육운동의 확산을 기도하고 실천결의대회 등을 주도하여 교육자의 본분을 이탈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법 66조, 57조에 의거,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했다.
그러나 자숙과 반성이 없이 동료 20명을 규합해 광주YMCA에서 부당 징계 규탄궐기대회를 여는 등 불법시위를 감행해 다른 주동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했다.
전남대 송모 교수가 조교수로 남아 있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승진소요연수만 채우면 자동 승진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실적과 근무자세 등 대학자체의 심사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송모 교수도 대학자체 인사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문교부가 문제학생의 명단을 학부모의 직장에 통보한 적은 없다.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때 동원된 고교생에 대해선 이번 동계방학 때 보충수업을 실시하겠다.
경기장으로 사용된 대학도 가정학습기간을 설정하거나 방학을 단축 운영하는 등 결손수업을 보충하겠다.
▲이웅희 문공장관 답변=정기국회개회이후 의원발언과 관련, 언론사에 특별한 협조요청을 한 적은 없다.
공연윤리 법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사상적·정치적 오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 않도록 관련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헌기 노동장관 답변=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최저생계비추정모델이 없으며 경제기획원이 실시하는 가계비 조사과정에서 추출되는 2인 가족기준 소비지출형태를 원용하고 있다. 정부는 88년 최저임금제 실시에 앞서 내년 초 근로자생계비조사를 실시해 그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