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 불구경만" 김무성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북핵정책 실패" 맹폭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북핵정책을 “대한민국이 실패했다. 여기엔 박근혜 정부도 포함이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북한이 핵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잘 대처했든 그러지 못했든 결과적으론 실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작심한 듯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당내 비박계 잠재 대선후보로서 현 정부와 점점 더 분명하게 각을 세워가는 행보 그대로 였다.

김 전 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유엔 등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가 그 나라들의 북핵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이어 “북핵위협의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의 다자회담, 국제 제재, 신뢰구축 노력이 너무도 안일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북한은 핵을 앞세워 제재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거론하며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세계 모든 은행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강경책이 이란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들였고,미국내 유대인들의 영향력과 강력한 의지가 중요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이란의 핵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 외교정책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미국에서 1순위 외교정책이 된 적이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다” 며 “대한민국은 북핵문제를 대함에 있어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처럼 행동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기상청 속보로 핵실험을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며 당사자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고, 전략적 인내와 같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게 됐다”는 말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내건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애매한 대북정책엔 제대로 된 제재방안이 빠져있었고, 개성공단은 계속 가동중이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중국의 이중플레이와 미국의 느긋함, 소극적인 국제제재에 대한 강력한 내성을 가진 북한 사이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이라며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안일한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방관자적 이상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가진 현실주의 외교로의 방향 전환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4, 5차 핵실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방관자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맞섰다. 윤 장관은 "국제 사회 전체적 시각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협조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를 도출을 해냈다”고 했다. 또 “여러 가지 독자 제재까지 통합하게 되면 이란에 못지 않는 강력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