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노력 없어…점검단 꾸려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부는 당분간 우려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수축산가나 식당, 교단, 현장과의 소통마저 피해버리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새 법 제도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접대와 청탁, 사소해도 뇌물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정부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라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을뿐더러 흔한 태스크포스(TF)팀 하나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제정법은 철저한 대비와 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며 “부당한 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활동과 관계마저 근절되지 않도록 점검단을 꾸려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앞서 5일 “앞으로 더 열심히 페친(페이스북 친구)분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며 닫혀 있던 페이스북 계정을 복구했다. 김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누군가 ‘김 전 대표의 계정이 도난당했다’고 페이스북 측에 신고하면서 계정이 자동 정지됐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