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시군구 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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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3일 지방자치제실시와 병행해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키로 하고 시·군·구부터 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정당이 현재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는 교육자치제방안은 ▲시·군·구에 교육의원 회를 설치하고 ▲교육자치단체장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자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단체장은 현행처럼 임명하며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이 아닌 지방의회 선출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정당은 또 교육감 및 교육장 등 교육행정 책임자와 교육위원의 자격문제는 더 논의키로 했는데 정당출신 인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며, 재정확보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문제가 매듭 되는대로 그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민정당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강되도록 중앙교육행정권의 지방이양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 나가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지방자치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등 교육행정책임자에 대한 지방의원의 불 신임권 등은 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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