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중금속인 납(Pb)이 검출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이 전면 교체된다.
기준 초과 학교 중 43%는 희망 따라 마사토 깔기로
연말까지 새 KS기준 마련…유치원·어린이집도 적용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레탄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6월 정부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교(1만1690곳) 중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학교 2763곳의 64%(1767곳)에서 납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나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납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희망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하거나 새롭게 마련되는 KS기준에 적합하도록 우레탄을 다시 깔게 된다. 교육부의 파악 결과 이들 학교 중 51.6%(901곳)는 새 우레탄, 43.2%(753곳)는 마사토, 나머지는 천연·인조잔디로 교체하길 희망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마련된 우레탄트랙 KS기준을 올 연말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은 우레탄트랙에서 납·카드뮴·6가크롬·수은 등 중금속 4종만을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새 기준에선 유해물질 관리 대상이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새 기준이 나오면 내년부터 학교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과 지방자치체 시설의 우레탄트랙 전체를 대상으로 새 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다. 종합운동장·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982곳, 도시공원·하천변·아파트단지 등 지자체 시설 1만8491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번 검사에서 우레탄트랙이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도 새 기준에 따른 재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새 기준을 초과하는 트랙은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우레탄트랙에 대한 준공검사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트랙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검사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신 준공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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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시설에 설치된 우레탄도 법령에 따른 설치검사나 2년 단위 정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마련되는 KS기준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도 재정비한다. 어린이시설은 전체 6만7522곳 중 27%인 1만9335곳에 우레탄이 설치돼 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에선 납·카드뮴·수은·6가크롬과 폼알데하이드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