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우리은행 민영화, 이번엔 꼭 마무리해야

이번에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으로 보인다. 23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지분 51%를 4~8%로 쪼개 총 30%를 매각하는 예비입찰에 국내외 투자자 18곳이 참여했다. 팔려는 물량보다 최대 4배가량 수요가 몰렸다. 11월로 예정된 본입찰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2010년 첫 민영화 시도 후 4전5기 끝에 매각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예비입찰 흥행은 예상된 것이긴 했다. 정부가 통째 팔려던 방침을 바꿔 과점주주 분산매각 방식을 택하면서다. 앞서 네 차례 매각이 실패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정부가 통매각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매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정부가 최대주주(21%)로 남게 돼 경영·인사권을 휘두를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구심도 적극 해소했다. 정부는 일절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예보가 우리은행과 맺은 양해각서(MOU)도 해지하기로 했다. 4~8%를 사들인 과점주주에게 이사 추천권도 주기로 했다.

　문제는 본입찰까지 흥행이 이어질 것이냐다. 예보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응찰자가 많아야 실제 지분 매각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공적자금관리법이다. 법은 우리은행 매각 원칙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항이 민영화를 막아왔다. 헐값 매각 시비를 우려한 정부가 매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낙하산과 민원이 난무하면서 우리은행과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추가 지분도 팔아 우리은행의 확실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적자금을 넣은 금융회사나 기업은 해당 정부가 매각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전 정부에 책임을 미루고 후임 정부가 은행을 낙하산 창구로 악용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