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6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서울과 인천·광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 포함)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총 14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확보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편성 불가’ 입장

교육부는 8일 오전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받은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한 뒤 이뤄진 조치다.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244억원(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333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인천교육청은 이달 30일 202억원(유치원 107억원, 어린이집 95억원) 편성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부족분 670억원은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남·경남교육청은 각각 이달 13일과 20일 어린이집 부족분 전액에 대한 편성 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경남교육청은 481억원, 전남교육청은 508억원이다. 제주교육청은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에 대해 ‘편성 불가’ 입장이고,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에 대한 편성안은 27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분만 편성했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추경에서 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나 증액됐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 지역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감액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