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발표로 외무부 진땀

정부와 민정당간에 치밀한 사전조정 없이 정책이 발표돼 종종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정당이 이주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개정시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덜컥 발표해 외무부가 주한외교사절들에게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후문.
이 시안은 지금까지 제외됐던 집행 유예자·금치산자·파산 선고자, 심지어 정신병자·마약알콜중독자도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한 해외이주를 허가토록 되어있어 주요 이주 대상국인 중남미 각국의주한대사관에서는 무자격자를 정책적으로 「해외방출」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항의조의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
외무부는 이에 대해 각국 대사관에 『이는 하나의 시안이며 별도 제한규정이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해외공관에 긴급전문을 보내 주재국의 문의에 대비토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