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사법부" 다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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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용철 신임 대법원장이 23일 상오 제9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신뢰받는 새 사법부」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아직도 사법부가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산되도록 재판의 결과가 공정해야 함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사회생활의 규범인「법」대신「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므로 앞으로 사법부가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최영철 국회부의장, 김만제 부총리, 유상호 법사위원장, 김성기 법무장관, 이양우 법제처장, 서동권 검찰총장, 김은호 대한변협회장, 박승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과 법관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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