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료·TV세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KBS시청료징수제도 개선책의 하나로▲전파사용허가료▲TV소지세 징수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시청료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처럼 KBS시청에 따른 시청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전파사용·TV소지등에 대해 일정한 요금·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KBS시청료징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
또 정부·여당이 시청료의 지역차등제를 검토하게된 것은 현재 TV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월2천5백원씩 부과하고 있는 시청료가 ▲난시청지역이나▲방송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공평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난시청 지역등에는 낮은 시청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TV광고방송의 축소는 88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약정된 1억달러 이상의 방송자재구입에 따른 부담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