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당(原糖) 수출국인 호주와 브라질.태국 등 3개국은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의 역내 설탕산업 보조금 지급이 세계 설탕무역을 전반적으로 왜곡시킨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이들 3개국은 "EU가 수입할당과 고율의 관세, 지나친 국내 가격 개입, 수출 보조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설탕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는 EU의 t당 실질 설탕 생산비가 6백60달러인데 반해 브라질은 2백80달러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 이에 불구하고 EU가 세계 설탕무역의 40%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 15개 설탕 생산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를로 트로한 WTO 주재 EU 대사는 이번 제소가 "수많은 설탕 수입국가의 불안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도하개발어젠다(DDA)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와 브라질.태국은 설탕 보조금 지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EU와 협상을 벌여왔다.
[제네바 AF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