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류시킬 상품광고 규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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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와 정책회의가 최근 국내외에서 잇달아 열렸다.
한국부인회 (회장 박금순)는 1일 하오2시 교육회관 강당에서 정부·업계 소비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86, 88올림픽을 앞둔 상품의 부당표시 및 과대광고 근절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제도시행 5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날간담회에서 경제기획원 이남기과장 (공정거래실 총괄과) 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표시 광고가 근본적으로 정착돼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광고·과대광고 및 오인광고.
특히 최근에는 허위과대광고가 줄어든 반면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는 늘어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외국상표가 단독으로 들어올수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
이 과장은 『이같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표시·광고 시행지침이 적용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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