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미 양국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 최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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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 당국이 13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경상북도 성주로 확정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며 “양국 공동실무단은 이런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동실무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배경에 대해 “사드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1에서 3분의2’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원자력발전소 등)을 방어하는 등 한미 동맹의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한 뒤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는 휴전선과의 거리가 240여km로,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정권(사거리 200km)에서 벗어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북 칠곡(왜관)과 대구,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방사하는데 성주 부대(성산 방공포대)는 해발 393m에 위치해 레이더 전자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드가 배치될 곳은 성주군 인구 밀집지역인 성주읍과도 1.5km 가량 떨어져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동남권이라는 점도 배치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900㎞인데, 성주 지역에 배치될 경우 탐지 범위는 중국 산둥 반도 일부와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포함된다. “중국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이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군 당국은 지역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