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경제에 가격체제 도입한다|사회도 극적변화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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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고르바초프」체제하의 소련은 미국에 이익과 위험을 동시에 던져주는 새로운 역사적 발전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고 미국의 한 소련전문가가 13일말했다.
「카터」전행정부에서 고위관리로 일했고 현재 클렴비아대학 부설 소련 연구소장인「마셜·술먼」씨는 이날 무기통제협회의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소련은 앞으로 현실적인 가격체제의 도입등 과감한 정책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술먼」씨는「고르바초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소련국민들의 기대감 고조등에서 반영되고 있듯이 소련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에걸쳐「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소 양국간 군축의 주요장애는「레이건」행정부가 현재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명「별들의 전쟁」계획인 전략방위계획(SDI)이라고 시사하면서 이 SDI가 크렘린당국내부에「페쇄적 심리상태」를 유발할는지 모르며 그결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고르바초프」가 종래의 소련지도자들과는 아주 다른『강인하고도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고르바초프」는 소련산업에의 현대적 기술적용을 최우선과제로 삼는 기술적 혁명가로 자신을 부각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는 86년2월말로 예정된 소련공산당대회가 21세기의 소련의 진로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80년대중 가장 중요한 대회들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의 소련사회 내부에서 일련의 변화와 관련, 고도의 통제하에 있는 소련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가격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소련지도층이 이같은 변화기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아직분명치 않으나 만약「고르바초프」가 소련국민들의 증대되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할 경우 국제적 결과를 가져올 혼란상태가 야기될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련은 1960년대 경제학자「리베르만」교수의 이론에따라 각급 국영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장생산가격에 이윤을 붙이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패로 끝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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