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때 받는 보조금이 늘고, 세금 감면 폭은 커진다.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과 함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기도 의정부의 복합문화단지, 강원도 대관령의 산악관광단지 관련 규제가 일괄 완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 수출 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지원 확대는 친환경차 산업에서 빠르게 ‘규모의 경제’를 이뤄 차세대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취득세·채권 매입액 감면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도가 3773만원인 기아 쏘울 전기차를 제주에서 구입할 경우 각종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받으면 구입비가 2174만원까지 떨어진다.
정부,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전기차 보조금, 세 감면 확대
고속도 버스차로 허용도 검토
반면 공장도가 1874만원의 쏘울 가솔린차의 경우 최종 부담이 2335만원이다. 정부는 또 전기차·수소차 등에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이내에서 할인하고 ▶전용보험 출시로 보험료도 낮춰주기로 했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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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정부 미군기지터에 아웃렛·뽀로로파크·K팝 공연장
②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서울·제주 2㎞당 1곳 설치 추진
③ 이런 자리에 생맥주, 내달부터 됩니다
이날 정부는 겹겹의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이전 부지 주변에 YG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 신세계의 프리미엄 아웃렛, 뽀로로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복합문화단지는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대관령에 추진되는 ‘한국형 융프라우 산악열차’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5%)를 해주고, 벤처기업인의 스톡옵션 과세 때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한도(현행 연간 1억원)도 높일 계획이다.
조민근·김민상 기자 jmi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