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속화도로

서해안 고속화도로 구상이 국회에 보고 되었다. 이 구상은 아직 관계부처간에 더 협의돼야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으나 우리는 이 계획이 매우 타당성있고 6차5개년계획의 기본방향과도 걸맞은 구상이라고 판단한다.
인천에서 목포까지의 4백여km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 직선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선 무엇보다도 국토리용의 효율화나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현재의 산업구조나 공업배치 현황을 분석해 볼때 지금은 너무 경부축중심으로 편향돼 있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업배치와 지역개발이 이 주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시설, 소득과 생활편익 등이 불균형으로 편재되고 있다.
이같은 편재가 이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그동안의 집중적인 사회간접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부족을 나타내고 인구·산업물동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부고속도로의 새 건설계획도 이같은 현상때문이지만 지역균형과 산업재배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오히려 서해안개발이 더 우선돼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6차계획이후 정부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정책과제가 개발과 발전의 균형회복이고 87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 산업·지역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부는 장기국토개발 방향에서 5대도시를 핵으로한 광역권중심의 지역분산형 개발을 추진중이고 국토의 현재 여건상 해양지향적 국토골격의 형성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우기 서남해안지역은 앞으로의 대중공교역 가능성에 대비하고 서태평양지역과의 교역증대를 예상할때 매우 중요한 산업·수송기지로서 기능할수 있다. 이같은 서남해안의 기지화 가능성은 아산·군산·목포등에서 쉽게 찾아진다.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이동지역이 주로 중화학공업과 원자재·에너지공업지역임에 비추어 인구가 조밀한 서해안지역은 노동집약적인 전자·기계·부품산업 등 가공조립형 공업을 집중개발, 배치한다면 국토이용의 균형화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서해안개발은 이같은 산업입지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크게 낙후된 이 지역의 소득·생할환경까지도 개선할수 있다. 현재 서해안에 접해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은 광공업생산에서 전체의 14%에 못미치고 생활환경에서도 크게 뒤져 도로포장률 21%선, 의보수혜율도 전남의 18.5%, 상수도보급률은 37%선으로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여러 국토여건을 고려할 때 서해안도로의 고속화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서해안지역의 새로운 산업화 필요성에 부응한다는데 큰 뜻이 있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중부고중도건설과 겹치게될 경우 재원염출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6차계획의 투자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면 적절한 해답이 도출될수 있다고 본다.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