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87년 신설

민정당은 20일 오는 87년에 부산고등법원을, 92년에 대전고법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정출·남재두 의원 등 59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대구고법 관할사건의 60% 이상이 부산·경남지역사건이므로 부산고법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히고『중부권 주민들을 위한 대전고법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이만섭(국민)·목요상(신민)의원의 소개로 부산고법신설에 반대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고법의 난립은 법원간의 법령해석과 형량의 통일을 기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하고『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동일한 법 문화권과 관습법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별개의 고등법원은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