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지방사신설·외국합작허용

내년부터 국내생명보험시장이 외국에 개방될것 같다.
또 지방에 본사를 둔 생명보험회사가 새로 생길전망이다. 관계당국은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진출도 허용하고 국내 신설회사도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방침인것으로 알러졌다.
보험시장의 개방은 최근 미국측의 개방요구때문에 앞당겨지는 셈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지난58년이후 일체 신규인가가 없었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영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지방생명보험회사신설과 외국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허용하는 생명보험업 개방시안이 생명보험협회주관으로 마련됐는데 그내용이 14일 밝혀졌다.
이 시안에 따르면 지방보험회사는 자본금규모 50억∼1백억원으로해서 4개정도 신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신설 보험회사는 1백% 국내법인일수도 있고 외국회사와의 합작설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생보사와 외국업체간에 합작도 가능하다.
합작할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49%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신설 생명보험회사는 재벌급 기업은 배제하며 대주주지분(1인)은 5%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소유지분비율을 5%이하로 제한하는것은 지방경제단체및지방경제인의 다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외국인에의 개방은▲신설지방보험회사와의합작을 먼저허용한다음 1년후부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설치를 허가기로 했다.
외국회사의 지점은 회사기준 5개점위로 제한하는데 시장여건을 감안, 연차석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점은 영업기금규모를 30억∼50억윈으로하며 미국·일본·유럽지역등을 대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 신청을 받는다는 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대로 되면 보험회사(지방에 본사) 4개, 외국회사 지점설치등 모두 9개가 새로 생겨날수 있게된다.
생명보험협회가 마련한 이 보험시장개방시안은 14일하오 여의도 대한생명빌딩에서 열린 협회주최 토론회에서 박은회교수 (한국보험학회장·성균관대) 의 주제발표를 통해 개진되었다.
협회는 이날 토론된 생명보험시장 개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금주내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가 마련한 개방안은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질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국내외로 개방되면 국내 기존 보험회사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될것이 뻔하다.
현재 6개 (동방·교보·대한·제일·흥국·동아) 보험회사중 동방·교보 두군데를 빼고는 모두 중소규모이며 이들회사는 작년에 모두5백73억원, 누적으로는 1천4백94억원의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