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비해 일자리 적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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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KDl(한국개발연구원)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비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정부는 고용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KD1연구팀(박병구·장현준연구위왼)이 발표한 「최근의 고용동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가뜩이나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어려운 마당에 경제성장이 고용확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컨대 70년대에는 경제가 1%성장하면 5만∼6만명의 새일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최근에는 4만명정도밖에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산업정책면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확대는 그 자체의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하며 고용확대 효과와 수입대체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품산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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