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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논설위원
“심해지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중국인들이 국내 고급 아파트까지 넘본다는 소식에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거였다.
엊그제 한 처가 식구가 “요즘 중국인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다는데 아느냐”며 전해준 사연은 이랬다.
올 2월 27억~28억원 하는 큼지막한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두 채가 시가보다 4억~5억원이나 비싼 32억원에 한꺼번에 팔려 부동산업계의 화제가 됐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수자가 중국인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단다. 그는 위아래로 붙은 두 채를 사기 위해 높은 가격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곳에는 이미 중국인 10여 명이 산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이 무렵 중국인 10여 명이 주변의 다른 고가 아파트를 살펴봤다고 한다. 이미 중국인들은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고급 주택을 왕성히 사들이고 있다. 지역 랜드마크인 성수동과 합정동 주상복합, 경기도 파주의 타운하우스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여럿이다.
지표상으로도 중국인의 부동산 사재기는 뚜렷하다. 지난해 말 공개된 ‘서울시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전년보다 56%나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강남·서초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이대로라면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라 주택가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야 어떻든 비싸게 사면 주변 부동산값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다. 부동산 과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돈이 쏟아져 들어간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20.4%, 13.7%나 뛰었다. 결국 지난해 호주는 중국인들을 겨냥,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아예 금지했다. 현지인을 세워 위장매입할 경우 25%의 벌금을 때린다. 똑같이 중국 몸살을 앓은 홍콩·싱가포르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면 15%의 취득세를 더 매긴다.
우리는 아직 그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시장 장악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현 중국 상황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고 있다. 시진핑 정권의 부패와의 전쟁으로 많은 부자가 외국으로 재산을 옮기고 싶어한다. 한국이 중국과 가깝다는 것도 이들에겐 큰 이점이다.
이제 막 징조를 보이는 셈이지만 우리도 중국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호주처럼 세게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정부 내 누군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남정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