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 추진…한전도 ‘슬림화’해 일본형 민간화

이명박 정부 시절 강조됐던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핵심 자산 위주로 민간에 넘긴다. 전력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슬림화해 일본처럼 민간 회사가 전력과 통신 결합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지난 정부시절 무리한 투자확대와 자원가격 하락 사정으로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한 공기업의 경영 상정이 어려워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광물·가스공사 3사는 현재 해외 91곳에서 자원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광물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핵심 자산 위주로 민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MB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이 위축되자 공기업을 선수로 뛰게 했다”며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코치’ 역할을 공기업이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15년 만에 대규모 슬림화를 통해 전력 시장을 개방하고 에너지신산업 맞춤형 구조로 개편한다. 한전은 2001년 4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에 따라 6개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로 분리되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개편 추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0년대부터 민간에 전력 사업 판매 분야를 개방해 왔다. 이에 소프트뱅크처럼 전력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이 나오기도 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매스로 다양하게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민간 업체가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가진 유연탄·우랴늄 등 해외 발전 원료 개발 사업도 남동발전 등 5개 자회사로 넘겨진다. 5개 발전 자회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와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도 추진된다.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공공기관이 상장되면 경영이 투명해지고 자율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된다”며 “기업가치와 주식시장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