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담판사제 실시

늘어나는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담판사와 보호능력이 없는 부모를 대신할 자원보호자 제도가 6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모의 보호능력이 없어 부득이 소년원에 보내지는 사레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는 5개 재판부의 배석판사들이 이혼 등 가사사건을 다루면서 교대로 소년사건을 맡아왔었다.
◇자원보호자 위탁제도=비행소년을 맡아 선도하기를 희망하는 종교인·변호사·언론인·사회사업가 등 2백명 정도를 「자원보호자」로 임명, 부모가 보호능력이 없는 소년범들을 이들에게 위탁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위탁(1호처분)대신 소년원에 송치(5호처분) 해 수감상태가 계속되는 실정이었다.
앞으로 자원보호자들은 자신이 맡은 소년범에 대해 최소한 6개월씩 보호하게 되며 월 2회이상 상담과 지도를 맡게 된다.
◇소년사건 전담제도=소년사건을 일반 형사범이상으로 신중하고 깊게 심리하기 위해 소년전담 단독재판부를 신설하고 합의부 배석 2명도 전담판사로 지명해 사건 중 일부를 맡도록 한다.
서독의 경우 소년사건과 약식기소사건만을 전담하는 단독판사들을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