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레터] 인사 폭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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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기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상무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란 등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미국 기술이 담긴 설비를 보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한 건만 본다면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이어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중 대립을 감안한다면 중요한 맥락을 지닌 사건입니다.

화웨이는 보통 기업이 아닙니다. 2014년 매출이 600억 달러(71조원)로 덩치로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의 중간쯤 됩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화웨이의 1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8.3%로 삼성전자(23.2%), 애플(14.8%)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국내에선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처음 도입하자 보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가 단순히 화웨이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그칠지, 미중 대립 구도의 한 커트로 부각될지 관심거리입니다.

한미 사이에선 사드(THAAD)가 초민감 이슈입니다.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 하고, 우리 국방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얘기를 꺼내고, 우리는 한 발 늦게 부인하곤 했습니다. 너무도 중대한 문제라 장관 레벨에선 결정을 못하겠다는 뜻인가요. 관료들에게 맡겨둔다면 임기 말까지 질질 끌다 다음 정부에 넘기려 할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메피아 폭로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서울메트로의 마피아 같은 낙하산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메피아는 은성PSD 외에도 2008년 하청계약을 한 4개 업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수가 이들 회사 총원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한 개의 낙하산을 모시는 구조입니다. 직원들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낙하산은 힘있는 상급기관의 '인사 폭력'입니다. 모두가 분개하는 관행이 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곰팡이처럼 깔려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