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GSP 졸업정책 | 한국 수출 큰 타격

구주공동체(EC) 가 내년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운영에 있어서 한국등 선발개도국에 대해 「졸업」정책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들이 GSP혜택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수출업계는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지난달 31일 86년도 GSP운영계획을 확정하면서 새로이 미국처럼 졸업정책을 도입, 한국의 경우 자전거등의 타이어 및 튜브·가죽옷·플래스틱제 신발·가죽신발류·합성수지제 신발류·스톤웨어·칼·기타제의 여행용구 ·스테인리스 포크및 스푼·TV및 라디오 등 10개품목이 내년부터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미국은 수혜국의 시장개방·투자개방·지적소유권보호 정도등을 고려해 수혜기준을 강화할 방침으로 한국 등 수혜국을 대상으로 최근 수혜조건의 충족여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상공부 관계자가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