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상시청문회 힘겨루기 그만"…박지원 "자동폐기설 틀린 주장" 관보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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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상시청문회법을 국회와 정부간의 힘 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이러한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면서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상시청문회가 국정 마비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듯 현명하신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안 대표 다음으로 마이크를 받은 천정배 공동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통제할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부당한 국정 수행을 바로잡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기존 국회법도 법률안이나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무조건 마구잡이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문회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고 있단 소리는 없다"며 상시청문회법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지나친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보'를 들고 와서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후 자동폐기설'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헌법학자,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이룩한 법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학설을 들고 나온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서 18대 국회에서 즉 2008년 6월 5일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 1일 28개의 법안을 공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위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이러한 국회 관례와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청문회 활성화법 폐기를 종용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또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주장하는 내용도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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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관보` 자료]

박 원내대표는 그간 협치를 주장했던 모습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당이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만 생각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고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