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만6천명 늘린다

내무부는 2일 올해 안에 6천9백93명(일반경찰 3천2백31명·전경 3천7백62명), 86년에 8천9백76명(일반경찰 5천90명·전경 3천8백86명) 등 2년 동안 1만5천9백69명의 경찰병력을 충원키로 했다.
이 숫자는 현재 경찰병력 10만1천5백68명(전경 4만3천2백92명)의 15.7%선이며 지금까지 매년 1천명 안팎을 늘려온 종전의 추세에 비하면 대폭적인 경찰력 증강이다.
이번에 증원될 일반경찰관은 불순세력의 테러책동 등을 전담할 대공·외사 및 조사요원과 약간의 전경부대 기간요원으로 충원되며 전경은 올가을의 IMF·IBRD총회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경비와 시위진압 등을 맡는다.
치안본부는 증원에 따른 예산 등의 문제를 경제기획원·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인원선발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반경찰증원=올해 3천2백31명, 내년에 5천90명이 각각 증원돼 극소수의 전경부대 기간요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공·외사 및 조사요원으로 활용된다.
대공 및 외사요원의 증원은 각종 국제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북괴 등 불순세력의 정부테러 등을 사전에 막고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키 위한 것이며 조사요원의 증원은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신속히 처리키 위한 것.
치안본부에 따르면 현재 조사요원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2백75건에 이르러 사건을 공정·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실정.
이웃 일본의 경우 조사요원 1명이 처리하는 사건수는 연간 50건에 불과하다는 것.
◇전경증원=올 하반기에 창설되는 88올림픽 경비단을 포함해 올해 3천7백62명, 내년에 3천8백86명이 각각 증원된다.
88올림픽 경비단을 제외한 전경병력은 기존 기동대병력과 함께 서울등 대도시의 주요행사경비와 시위진압 등을 전담하게된다.
이에따라 파출소병력은 시위진압과 각종 경비에 차출되는 일 없이 지역 치안에만 주력하게 된다는 것.
◇경찰 1인당 인구비율=경찰 l인당 인구비율은 60년의 7백56명, 70년의 7백31명을 거쳐 현재 6백96명으로 사정이 다소 나아졌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요원한 실정.
프랑스의 경우 경찰1명이 2백78명의 주민을 맡고 있으며 서독 3백18명, 이탈리아 3백40명,미국 3백94명, 영국 4백1명, 일본 5백51명으로 이들 선진국 경찰의 1인당 인구비율은 평균3백80명.
이에따라 경찰은 87∼89년 사이 1만6천1명을 추가로 증원 1인당 인구비율을 1대4백10명 선으로 개선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