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I 키워 GDP 600조엔 달성”…아베의 제4차 산업혁명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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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6467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본격 추진한다.

총리가 이끄는 ‘관민회의’ 구성
2020년까지 산업고도화 추진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한 ‘일본 재흥(再興) 전략 2016’에 따르면 산업을 자동화·고도화 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제4차 산업혁명은 ‘관민(官民)회의’ 주도로 이뤄진다. 아베 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회의를 이끌고 관계 각료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原定征)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등 경제계 대표들이 참여한다. 올 가을 첫 회의를 개최한 뒤 3개월에 한 차례씩 모여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IT와 AI·로봇·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이 핵심이다. 관민회의는 소형 무인 항공기(드론)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와 자동운전 차량 관련 투자를 늘리게 된다.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의 낭비를 줄이는 ‘스마트 공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민간의 공장 재건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대응 스마트 공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 개발과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 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AI와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GDP의 4%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2014년 명목 GDP는 489조6000억 엔(약 5277조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연간 20조 엔(약 215조원) 가량을 연구와 개발에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 등이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전략인 재흥전략에서 “승산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절대적으로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20년까지 30조 엔(약 323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4년에 비해 20% 늘린 GDP 600조 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과 환경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을 지원하고 로봇이나 센서를 활용해 국민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료 전지 자동차 도입을 가속화하는 등의 에너지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와 보조금 지급 계획도 준비 중이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600조 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 서비스업에 최대 500만 엔(약 538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증한도를 5억6000만 엔(약 6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