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인 김기동 검사장, 이시윤 전 감사원장, 현창부 전 감사원 사무차장(왼쪽부터). [사진 전민규 기자]

방위산업비리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과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이시윤(81) 전 감사원장이 11일 제2회 ‘천고(天古)법치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송종의(74) 전 법제처장이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이 매년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직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감사원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이시윤 전 감사원장도 함께 수상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지난해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기동(52)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검사장)이 상을 받았다. 김 단장은 “검찰·경찰 등 7개 부처가 모인 방대한 조직이라 초반에 조율하는데 힘들었지만 혈세를 낭비하는 비리를 척결한다는 데 뜻이 모아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수사도중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치과 치료도 자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14년 11월부터 검사 18명 등 117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합수단을 이끌고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해군 통영함·소해함 사업 관련 비리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등을 수사해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한뒤 지난해 말 활동을 종료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 시스템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발표된 방산 범죄 비리 액수는 1조원에 달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내 민사소송 제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그는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감사원 방산비리 특감단은 지난해 1년간 방위사업 부실관리와 방만한 방산제도 운영 등으로 초래된 6580억원의 예산 낭비를 적발했다. 33건(91명)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국방 분야의 비리 척결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특감단장으로 활동한 현창부(58)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대표로 상을 받았다.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은 2014년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부 위헌정당 TF 등이 받았다.

글=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