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수사본부는 28일 농성학생 73명중 학생대표인 서울대 삼민투위 위원장 함운경군(22·물리과4년)등 2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농성동조자 43명을 즉심에 넘기는 한편 농성계획을 모르고 가담한 5명을 훈방했다.
구속된 학생들은 하오9시40분쯤 중부서등 6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즉심에 넘겨진 43명중 36명은 구류29일, 7명은 구류25일씩을 각각 선고받았고 전원에게 유치명령 10일씩이 내려졌다.
구속학생들은 ▲사전에 문화원을 답사했거나 ▲농성계획에 적극 참여한 학생 ▲불온유인물 작성에 참여했거나 ▲학생동원책임자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이번 사건은 함운경군등 전학연산하 서울시내5개대학 「삼민투위」위원장들이 앞장서 지난14일부터 22일까지 24차례나 문화원점거방식을 논의하고 문화원 도서실을 5차례나 사전 답사하는등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됐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농성사건의 배후관계를 캐기위해 전학연의장 김민석(22·서울대총학생회장), 전학연 삼민투위원장 허인회(22·고대총학생회장), 연세대 삼민투위원장 박선원(22·경영과4년),성대 삼민투위원장 고진화(21·사회학과4년)군등 7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25명의 대학생들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3조①항(집단 건조물침입) ▲형법제144조②항(특수공무방해) ▲형법제314조(업무방해)가 적용됐다.
구속된 학생중 연세대 최영군(22·경영4년휴학), 양동주(21·신방4년)군과 고대 심정훈군(21·신방4년)등 3명은 지난해 민정당사농성때도 가담, 구류처분을 받았다.
구속영장에 나타난 이들의 적용법조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집단건조물침입>
5월14일 하오8시쯤 연대학생회관뒤 잔디밭에서 서울대 삼민투공동의장 함운경, 고대 삼민투위원장 이정훈, 연대 광주사태위원장 박선원, 성대 삼민투위원장 고진화군등 4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군이 광주사태와 관련한 효과적 시위를위해 미문화원 점거를 제의,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
5월15일하오2시 성대 삼민투사무실에서 함군등이 모여 문화원점거방식을 모의하고 대학별로 5명의 실무위원(서울대 홍성영, 연대 박중하, 고대 심정훈, 성대 구자춘, 서강대 노광호) 을 두어 구체적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5월18일하오8시쯤 고대서클룸에서 함군등8명이 모여 1차 현장답사결과를 놓고 점거방법을 구상하고 대학생 15∼20명을 포섭키로 결정하는등 모두 24회에 걸쳐 사전모의를 했다.
18일부터 22까지 사이에 최영군·오영구·이치선·오경중·양동주군등이 5차례 사전답사를 했다.
5월20일하오10시 연대학생회장실에 주모자 9명이 모여 점거일시, 대학별집결장소를 확정하고 서강대가 선발대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함군은 각대학대표들에게 유인물을 준비토록하고 돌등을 소지하도록 했다.
23일낮12시5분 5개대생73명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 외국기관인 미문화원을 무단히 불법으로 침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학생들은 미문화원앞에서 근무중이던 송영각상경등 전경대원에게 숨겨온 돌과 건전지를 던져 송상경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등 집단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구속대상>
◇서울대(8명) ▲함운경 ▲이치선(21·물리학과3년) ▲오경중(20·의예과2년) ◆홍성영(22·토목과4년) ▲윤영상(21·사회학과3년) ▲장영승(22·전산4년) ▲최영구(22·토목과4년·전 공대학생회장) ▲박춘원(19·사원공학과4년)
◇연세대(4명) ▲박중하(22·영문4년) ▲양동주 (21·신방4년) ▲최영군(22·경영4년 휴학) ▲전신숙(21·여·신학3년)
◇고대(5명) ▲심정훈(21·신방4년) ▲이정훈(22·사학4년) ▲김영수(24·의대본과2년) ▲오태헌(행정3년) ▲이경희(21·여·신방3년)
◇성대(5명) ▲조성환(22·영문4년) ▲구자춘(22·행정4년) ▲이강백(22·철학 4년) ▲권혜자(21·여·철학4년) ▲조영신(21·여·국문3년)
◇서강대(3명) ▲노광호(21·물리학과4년) ▲이한용(20·사학3년) ▲서신식(21·사학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