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한국에 낸 세금이 61억원 반환소송 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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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IBM의세금추징을 둘러싼 송사는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한미양국과 lBM간에 지난 4월말 협상이 타결돼 세금을 무는 것으로 매듭.
lBM측은 지난83년초 국세청이 탈수 소득에 대해 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 작년말 국세심판소에 제소했었다.
문제의 핵심은 IBM이 지난 67년 전액 출자로 설립한 한국IBM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
국세칭에서는 한국IBM이 공식적으로는 IBM 본사와 사용자간에 계약을 맺어 임대한 컴퓨터에 대해 아프터서비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계약 교섭에서 아프터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으므로 당연히 고정 사업이라고 해석.
따라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된다고 판시, 5년의 조세 시효가 끝나 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61억원의 세금을 물렸고 IBM측은 임대계약이 미본사와 이뤄지므로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야된다고 주장했던 것.
지난4월말 양국과 lBM간에 한국IBM은 한국 내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합의, 결국 일단 냈던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IBM측이 밝혔다.

<대호관광이 운영맡아>
탈법 회원모집으로 지난 83년말부터 문을 닫았던 산성골프장이 교통부 등록 승인을 거쳐 조만간 다시 문을 열게 될 듯.
그동안 등록이 취소됐던 산성골프장은 소유주 대호관광(대표 한정석) 측이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경영주를 물색해 왔으나 세차례나 유찰되었었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회원들끼리 별도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것도 실패하고 결국 임대운영관리회사를 공개 모집한 끝에 대호관광 (대표 최경수)이라는 회사에 운영권을 넘기기로 됐다.
계약조건은 대호관광이 빚1백80억원을 떠안도록 되어있다. 대호관광 대표 최씨는 그동안 대전에서 주정공장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산하공장으로>
최근 부산 동래공장 대화재로 큰 피해를 본 태광산업은 동래공장에서 일해 온 2천4백여명의 종업원 전원을 공장이 복구돼 정상 가동될 때까지 산하 4개 공장에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
태광측이 마련한 사후 대책에 따르면 불이 난 동래 방직공장의 종업원들을 피해를 보지않은 동래직포·염색가공 공장과 반여·가야·울산공장에 나누어 수용한다는 것.
그동안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를 주었는데 10일부터 정상 근무하게 된다고.
태광은 이번 화재로 올 수출목표 1억8천6백만달러 가운데 4천2백50만달러의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대원모방·경남섬유·이화방직·현대모직등의 방적부문 유휴시설을 빌어쓰고 대성모방과 제일모직도 협조하기로 해 당초 수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 같다고.

<동양유리섬유 인수|벽산, 본격 진출 채비>
벽산이 유리섬유 생산에 참여한다.
(주)벽산은 동양유리섬유 (자본금 4억원) 의 주식 1백%를 10억4천6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맺었다.
국내 유리섬유 시장은 연간 2백억원 규모로 현재 금강을 비롯, 한국인슈로산업·삼익과 파이버글래스·동양유리 섬유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벽산이 동양유리 섬유를인수하고 기존업체들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좁은 국내 시장을 놓고 판매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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