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계기업에 돈 투여해선 안 돼” 안철수 “구조개혁 안 하면 경제 힘들어"

4·13 총선에서 ‘거야(巨野)’ 구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업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변화 조짐이다. 노조의 ‘눈치’를 봐왔던 야당이 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구조조정은 실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20일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에서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김경빈·강정현 기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근본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더민주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가 심사숙고해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땜질식’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업 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실업 기간 생존의 문제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구조조정 협조 밝혀 이례적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비대위에서 현대상선의 실례를 들어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논의한 뒤 김 대표가 실업 대책을 포함한 제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문제는 경제다’는 우리 당의 뜻에 부응해 국민의 평가를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 경제체질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논의될 수 있겠다”고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경빈·강정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실업 문제도 들고 나왔다. 청년 실업 해소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안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대표의 구조조정 언급에 대해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미시적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당장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나설 태세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선 청년실업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촉진법 등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결심을 촉구한다. 협조해 달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지원과 공정시장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법 필요 없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사견을 전제로 “다당제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 과반이 아닌 60%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화법 폐지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잃게 되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태다. 원내 과반 정당이 없는 20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폐지되면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

글=강태화·박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김경빈·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