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커트 웰든 미국 하원의원이 북한의 핵포기를 조건으로 북한과 1년간 잠정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 하원 군사위 부위원장인 웰든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제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웰든 의원은 또 북한이 보유중인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가시적으로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웰든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미국측의 체제 보장의 반대급부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핵 폐기를 검증받기 위해 지하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의원은 또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 경제회생을 위해 50억달러 규모의 ‘한반도 개발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서 핵폐기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북·미 간의 잠정적인 불가침협정은 영구적으로 바뀌는 한편 북한도 미사일 수출 포기를 의미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는 등 2단계상의 의무들을 이행해야 한다.
북한은 아울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참관국 지위를 수용,인권보호 및 신뢰조성을 위해 국제 협약들이 규정한 조치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자기 의지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모든 일본 시민권자들의 송환도 이런 조치들중 하나다.하지만 웰든 의원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부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