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운전면허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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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취득한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를 4월 1일부터 국방부 장관이 발행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지금까지 각급 부대장 명의로 발행하던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를 다음 달 1일부터 양식을 통일하고, 국방부 장관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전역 이후 취업이나 사회면허(일반 운전면허) 갱신, 차량 보험료 할인 등의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그동안 246개의 각급 복무부대별로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오류도 있었고, 이에 따른 신뢰성도 저하돼 기업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경력을 재확인하는 민원 발생으로 행정낭비 요소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운전경력을 손으로 써 왔던 기존방식에서 바꿔 전산으로 관리하고, 발행 부대장도 국방부장관으로 격상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확인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향상되고 행정 낭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운전병들이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사회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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