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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은행이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못 내면서 은행 건전성이 나빠졌다”며 “은행의 부실 여신은 증가했는데 부실채권의 대손상각ㆍ매각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까닭은 지난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은행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없앤 이후 부실채권이 늘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가 은행의 자율 권한이 된 만큼 은행 스스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춰달라고 독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1.8%로 2010년 말(1.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실채권 발생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112%로 2010년 말(108.5%)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말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30조원으로 전년대비 5조8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 부실채권이 27조9000억원으로 2014년 말(21조5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기업 대출금 중 부실채권 비율은 1년 새 0.47%포인트(2.09%→2.56%)나 증가했다. 5조원대 해양플랜트 손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과 2조원대 대출·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이 부실채권을 늘게한 주요 원인이다.

이와 달리 지난해 말 가계대출 부실채권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00억원 줄었다. 가계 대출금 중 부실채권의 비율도 0.35%로 전년대비 0.14%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 증가에도 은행이 집단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부실채권이 줄었다. 진 원장은 “은행 부실채권이 늘면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워져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 대비 차원에서도 자산 클린화와 함께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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