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친일인명사전 논란…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고발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와 예산을 집행한 서울시교육청을 검찰에 고발한다.

2일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조진형 대표는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가 정책에 반할 때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는 "친일인명사전 비치 거부는 시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의회에 출석 요구토록 하겠다"고 김문수 교육위원장의 발언(지난달 29일)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시의회는 자신들이 서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사립 학교장을 출석시키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제시대에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김문수 위원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비치가 '친일 청산'으로 포장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의 학교 도서관 비치를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서울지역 중·고교 583개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30만 원씩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서울디지텍고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등 일부 학교에서 예산 집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낸 583개교 중 32개교(29일 기준)가 아직까지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